Risk & Return

Khamenei, one of the most evil people in History, is dead. This is not only Justice for the people of Iran, but for all Great Americans, and those people from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that have been killed or mutilated by Khamenei and his gang…

Khamenei, one of the most evil people in History, is dead. This is not only Justice for the people of Iran, but for all Great Americans, and those people from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that have been killed or mutilated by Khamenei and his gang of bloodthirsty THUGS. He was unable to avoid our Intelligence and Highly Sophisticated Tracking Systems and, working closely with Israel, there was not a thing he, or the other leaders that have been killed along with him, could do. This is the single greatest chance for the Iranian people to take back their Country. We are hearing that many of their IRGC, Military, and other Security and Police Forces, no longer want to fight, and are looking for Immunity from us. As I said last night, “Now they can have Immunity, later they only get Death!” Hopefully, the IRGC and Police will peacefully merge with the Iranian Patriots, and work together as a unit to bring back the Country to the Greatness it deserves. That process should soon be starting in that, not only the death of Khamenei but the Country has been, in only one day, very much destroyed and, even, obliterated. The heavy and pinpoint bombing, however, will continue, uninterrupted throughout the week or, as long as necessary to achieve our objective of PEACE THROUGHOUT THE MIDDLE EAST AND, INDEED, THE WORL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116150413051904167

1월 9일에 위클리 채널에 업로드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클리 채널 입장은 네프콘을 통해 가능합니다

http://contents.premium.naver.com/riskandreturn/rnr

환급의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때 연방대법원의 Trump v. CASA (2025) 판례를 참고하면 좋음 (나중에 필요하면 해설함)

판결의 형태는 좀 여러가지일 수 있음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CIT에서는 사실상 수동적 판결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올 판결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봐야함

관세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봐야함

1. IEEPA 상호관세
2. IEEPA 마약관세
3. 섹션 232
4. 섹션 301
5. 그 외 다른 조치

1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환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2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고, 환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주제가 '안보'이다보니 다른 판결이 나올수도 있음

판결의 형태는 [ 1은 유효, 2는 무효 ] 라던가 [ 1의 특정 퍼센트만 무효, 나머진 유효, 2는... ] 이라던가 다양한 형태의 판결이 가능함

가장 가능성이 높은건 IEEPA의 전면 무효 혹은 IEEPA 징수액 기준 70% 이상의 무효임


하지만 무효 판결이 난다고 해서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수입업체 등이 각자 이를 청구해서 환급을 받아야함 (이는 당연한 법의 대원칙임)

만약 환급요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됨 (이는 민사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청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임)


판결에 따라 관세율이 무효가 나는만큼 다른 섹션으로 현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기에 관세율 자체가 하락하진 않지만, 수입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환급절차는 빨라봐야 별건의 소송을 통해서는 6개월 이상, 길면 2년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물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징수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

IEEPA 징수액은 중국 마약관세 $37.8bln에 상호관세 $93bln으로 대략 $129bln 수준임 (FY26으로 잡히는 숫자는 살짝 변동 가능)

수입업체가 80만개 이상인데, 여기서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소송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환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환수율은 전면 무효가 나더라도 80% 이하일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IEEPA의 전면 무효가 아닌 '일부 무효' 형태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에 대해 정부가 시간끌기를 하거나, 사법부에서 카테고리별 판단이 필요해져서 그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음

그래서 이 경우엔 돌려받는 건 끽해봐야 $70-100bln 정도라고 봐야하고 생각보다 경제에 그리 막대한 영향은 아님. 이것도 기업에 돌아가는거지 가계에 돌아가는게 아니기 때문.

중요한 건 현 관세율이 유지되느냐인데, 그건 섹션으로 부과해버리면 거기서부턴 딱히 사법부에서 터치할만한 분야가 아니라 애매해짐


또 환급에서 다룰 부분은 섹션으로 재부과를 했을 때 이걸 소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소급효는 미국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기에 안된다고 봐야함 (이 건에서 소급효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 관세율을 낮췄을 때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던 기간의 관세를 차액만큼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걸어도 법리적으로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대원칙이 허용을 안함)

관세는 Entry 때 이미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지 사실상 '꼬리표'가 붙게됨

당시에 IEEPA를 적용받고 철강, 자동차 등에 납부를 했던 관세가 나중에 섹션 232로 품목관세를 소급하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나와버리면 거의 확실하게 위법임

대신 9월경에 이미 품목관세로 돌려놨던 경우에는 IEEPA가 무효판결을 받더라도 위법 징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도 당연히 안됨 (CIT 1심에서도 이를 prospective라며 명시하고 있음)


환급의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때 연방대법원의 Trump v. CASA (2025) 판례를 참고하면 좋음 (나중에 필요하면 해설함)

참고할만한 글

Preserving IEEPA Duty Refund Rights: To Sue or Not to Sue?
https://www.dwt.com/insights/2026/01/preserving-ieepa-duty-refund-rights

제목 : 美 11월 CPI 둘러싼 의구심 점증…"주거비 아예 '0'으로 가정" 연합인포
美 11월 CPI 둘러싼 의구심 점증…"주거비 아예 '0'으로 가정"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 의견도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반적으로 둔화한 가운데 일부 수치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꺾이면서 월가에선 일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 기자는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인플레이션인사이츠의 오마르 샤리프 설립자가 게시한 글을 첨부했다. 그림1 샤리프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11월 CPI 결과를 두고 "이건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totally inexcusable)"이라며 "노동통계국(BLS)은 10월의 임대료와 주택소유자 등가임차료(OER)를 0으로 가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 나름의 기술적 설명은 있겠지만 임대료(상승률)의 2개월 평균이 0.06%이고 OER이 0.135%가 나오려면 10월 수치를 0으로 가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런 판단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는데 현실은 그렇게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샤리프는 "가장 큰 문제는 10월 임대료와 OER을 0으로 처리한 점"이라며 "이는 BLS가 별도로 조정하지 않은 한 내년 4월까지 전년 대비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다른 문제는 11월 하반기에만 가격을 수집하면서 할인·세일 가격이 더 많이 반영돼 자동차를 제외한 다수의 근원 재화 물가가 약하게 나온 점"이라며 "이는 12월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2 미국 전자결제업체 스트라이프의 어니 테데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주거비 인플레이션(임대료와 OER)의 둔화가 10월과 11월에 대폭 가속됐다"며 "CPI 기준 주거비의 3개월 연율 상승률은 1.6%로 3개월 전의 3.8%에서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은 개인소비지출(PCE)에도 반영될 것이지만 하락폭이 워낙 가파른 만큼 추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테데쉬는 "거의 모든 초과(excess) 근원 CPI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재화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며 "주거비는 '0' 수준으로 줄었고 그 외 서비스 항목들은 매우 작은데 이는 특히 주거비를 중심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려야 할 매우 좋은 이유"라고 우려했다. 초과 근원 CPI는 근원 CPI 상승률 중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나 임금, 생산성, 수요공급 여건 등으로 설명되는 정상 범위를 넘어선 부분을 가리킨다. 기조적으로 과열된 근원 물가 압력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그니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통화량은 느는데 실제 공급하는 통화량은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긴축입니다

뉴욕 은행 총재의 QE 언급 (유동성 조절 목적), 유동성 발작에 대해 연준도 신경 쓰고 있다는 시그널 https://m.blog.naver.com/ranto28/224105551030